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가 4일 발표한 학교 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2차 권고안이 현장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해당 권고안이 발표된 후 얼마 되지 않아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코너에 개설된 철회 요청 청원은 하루만에 6천명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동의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줄을 잇고 있어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 청원을 제기하는 글을 올린 이는 다름 아닌 한국중·고등학교탁구연맹 손범규 회장이다. 청소년 탁구선수 육성과 관리를 총괄하며 스포츠 현장의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손 회장은 해당 청원 글에서 “스포츠혁신위원회의 2차 권고안은 대한민국 학교체육을 뿌리부터 흔드는 권고안”이라면서 “시행되기 전에 철회를 청원”한다고 썼다. 또한 “나라다운 나라, 사람이 먼저인 나라에서 학생운동선수와 지도자의 인권과 꿈은 어디로” 갔느냐고 성토했다.

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은 ‘학생 선수 학습권 보장’ ‘체육 특기자 제도 개편’ ‘폭력 및 성폭력 장시간 훈련 등 비교육적 문제 개선’ ‘학교운동부 지도자 고용불안정 문제 개선’ ‘소년체전 확대 개편’ 등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 내용으로는 학기 중 주중대회 참가 및 개최 금지, 최저학력제 도달 선수만 대회 참가 허용, 경기실적 중심 진학시스템 지양, 체육계 폭력·성폭행 사태의 온상으로 지적 받아온 합숙소 폐지, 교육 본연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소년체전을 학생 스포츠 축전으로 전환하는 제안 등등이 담겨있다.

하지만 권고안은 일면 그럴듯한 표현들로 치장돼 있지만 학교체육의 실상은 전혀 담아내지 못한 ‘탁상공론’이라는 소리가 높다. 일례로 “짧은 주말에 대회를 집중할 경우 잦은 이동과 휴식 침해, 예산 부담 등등 훨씬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대다수 경기인들의 의견이다. 합숙소를 폭력과 성폭력의 온상이라고 보는 시각 역시 몇몇 그릇된 경우를 보편화시키는 ‘일반화의 오류’에 가깝다. “지도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면서 지도자의 고용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부터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한탄의 소리도 들린다.

“일찍부터 해당 종목에서의 성공을 목표로 선수의 길로 들어선 학생선수들에게는 운동이 곧 공부와 다름없다. 이 같은 권고안이 학생에게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것과 뭐가 다른가. 클럽에서 취미로 하는 운동과 같은 선상에 놓고 제도를 만들겠다는 발상부터 문제가 있다.”는 모 학부형의 토로도 가볍게 들리지 않는다.

혁신위의 권고안에 대한 반발은 단순히 탁구나 몇 종목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대부분의 스포츠 종사자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청원 동의 숫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대한체육회도 권고안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권고안 실행으로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이 좌절되거나 동기부여 기회가 축소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청원 주체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한 손범규 중·고탁구연맹 회장은 “근본적인 이해 없이 세운 정책들은 체육계에 남아있는 적폐와 잘못된 관행들을 개선하기보다 오히려 그에 더해 또 다른 문제들만 양산할 것”이라면서 “학교에서 선수들과 며칠이라도 운동해보고, 대회장에서 하루라도 선수와 지도자들을 지켜보고 다시 권고안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